법령 군법회의법 제34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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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군법회의법 제342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정구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79년

1. 대법원 1979. 11. 13. 선고 79도2270 판결
  [초령위반·명령위반][공1980.1.15.(624),12373]
   초령위반 명령위반
   군법회의법 군형법